부산광역시의회 제325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박희용의원, SNS 의료광고 규제 현실반영 법개정 건의 촉구 이상봉 기자

2024년 11월 07일(목) 16:17

박 희 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25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광고 규제, 공공심야약국,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험산모와 신생아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① SNS 의료광고 규제 현실 반영 필요성 제기
먼저, 박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들이 SNS를 활용한 광고 심의 절차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 맞춰 의료광고 규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SNS가 해외 환자 유치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심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의료기관들의 효율적인 홍보를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차원의 법 개정 건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②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요청
이어서 부산 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불균형으로 의료 접근성에 취약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16개 구·군 중 5개 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지 않아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이 모든 구·군에 형평성 있게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야간 근무 인력과 운영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③ 고위험 산모·신생아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산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저체중 및 조산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전문 인력 부족과 지역별 분만 의료 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