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사업 확대 실시해야” -연간 7,000여 명의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예산 내 선착순 마감 반복- 하인숙 국장

2024년 11월 07일(목) 15:42

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사업 확대 실시해야”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인 광주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부족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광주광역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원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개월 이상 거주와 출산 5개월 전까지의 임신부에게 개인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임신부 가사도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본 사업이 임신부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금년도에는 7월 중순에 조기 마감 됐다”며 “선착순 신청 관련하여 임신시기와 지원신청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3년 간 출생아 수를 보면 ’21년 7,956명, ’22년 7,446명, ’23년 6,172명 인데 ’23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고작 1,000여 명 이다”며 “이 사업이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임신부들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등 임신부들의 호응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일부 타시·도의 경우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있다”며 사업확대 제안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