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사업자 편의 중심의 지원책’ 강력 비판- 이연화 기자

2024년 11월 07일(목) 11:29

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1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이 골프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전라남도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골프 산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골프의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 해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담조직(TF) 운영,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인적 네트워크 활용,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골프장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 강조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와 같은 골프장 건설 지원 관련 정책이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선국 의원은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사업자 중심의 정책은 도민을 위한 균형 잡힌 발전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종합지원대책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 개발이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도의 지원을 받으며 골프장을 조성한 뒤 이를 매각해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먹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골프장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현 정책 방향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관광 인프라 확충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전남도의 골프장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