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못쓰나 안쓰나' -불용률 100% 예산 수두룩,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이연화 기자

2024년 11월 07일(목) 10:44

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지원청 업무추진비 '못쓰나 안쓰나'

전남지역 교육지원청의 각종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여비가 100% 불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11월 6일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흥, 장흥, 강진, 영암교육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 검토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암교육청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업무추진비, 교육 정책홍보 여비, 교육 행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비, 공유재산 인건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등이 100% 전액 불용 중이다"고 지적했다.

장흥교육청은 교육 행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비·여비, 학교 배치시설 건설비, 학교 선발배정 예산이 전액 불용이다.

고흥교육청은 교육자료개발 업무추진비, 특색 교육과정 여비,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여비, 민원 행정서비스 관리 업무추진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예산이 100% 불용 중이다.

강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학생 배치계획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비비 예산을 한 푼도 사용치 않았다.

이재태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장과 간부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9개월이 지나도록 불용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경에 반납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시 회계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