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소통人전남’ 진정한 소통 부족 지적 형식적인 답변으로 도민 제안이 외면당하고 있어 구체적 개선 마련 필요 이연화 본부장

2024년 11월 05일(화) 10:06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도민행복소통실 행정사무감사(1일)에서 오미화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1일, 도민행복소통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통人전남’에 제기된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한 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人전남’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하고 2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실행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소통人전남’에 제안 및 청원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으며 “처리결과는 ‘검토하겠다’,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들로 ‘도민의 제안이 전남의 정책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확보, 법적 절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할 건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며, “제안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공개를 통해 슬로건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 중 ‘국비 지원 복지정책 연령 확대’를 예로 들며, “국비 지원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층 5060세대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임에도 담당 부서가 청년희망과로 배정됐고, 답변도 전남의 청년 나이가 타 시도 대비 높다며 청년의 정책 범위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달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안자의 본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답변이다”고 언급하며 “또 다른 제안의 경우 조회수가 1천이 넘는 등 많은 도민들이 관심있고 공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답변의 신중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기 도민행복소통실장 직무대리는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슬로건 취지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