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도시공사 물품구매 예산 집행 실태 질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 촉구- 하인숙 국장

2024년 11월 04일(월) 12:43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도시공사 물품구매 예산 집행 실태 질타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4일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도시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9월 까지 집행한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421건 중 191건(45.4%)에서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중 예산을 초과한 사례는 25건으로 총 24억 3,000만 원에 이르며, 예산 절감 사례는 166건으로 절감액이 128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예산 절감이 나타난 166건에서 총 128억 5,000만 원의 절감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예산 초과가 발생한 25건에서 총 24억 3,000만 원이 추가 지출된 것은 재정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해 타 사업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예산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에서 설계금액과 계약 금액이 동일한 사례가 230건(54.6%)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의 경우 10% 전후해서 낮추어 계약하는 것인데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계약 체계를 저해하며 특정 업체 편향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며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예산 산정의 부정확성과 집행 계획의 미흡함이 광주도시공사의 재정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의계약 및 조달 구매 시에도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예산 산정 과정에서 실제 필요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