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홍기월 의원, 작은학교 자율학구제 확대 지정 촉구
전체 농촌소규모학교 주소지 이전 없이 전.입학 가능 제안 하인숙 국장 |
| 2024년 11월 04일(월) 1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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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가 증가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역 환경에 부합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작은학교는 학생 유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지원정책은 물론 지역 생활기반시설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행.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작은학교를 선택하는 데 중요요인인 전.입학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은학교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광주지역 농촌소규모학교는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로서 광주동초, 삼도초, 본량초, 송학초 등 11개 초등학교와 임곡중, 평동중, 대촌중 3개 중학교가 있다.
또한, 도심소규모학교는 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로서 서석초, 중앙초, 산수초 등 15개 학교가 지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작은학교 중 자율학구제로 지정된 곳은 농촌소규모 학교 중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동곡초 등 8개 학교에 불과하다.
특히, 전교생 15명인 임곡중학교는 임곡초를 졸업한 학생만이 임곡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 농촌소규모 학교의 자율학구제 확대 지정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기월 의원은 “지역 농촌소규모 학교를 유지시키는 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책이자 지속가능한 지역자원의 계승.보전과도 일맥하다”며 “농촌소규모 학교의 자율학구제 확대와 함께 학교지원정책이 상호조화롭게 이뤄진다면 작은학교가 활력을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소규모 학교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통학구역이 정해져 있지만, 지역 환경에 부합한 작은학교 자율학구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