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촉구 유보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이연화 본부장

2024년 11월 01일(금) 18:07

박경미 전남도의원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11월 1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이날 박경미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교육과 보육의 영역 통합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유보통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도들을 발견하고 철저한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2023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어린이집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행됐으며, 현재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전국 152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박경미 의원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재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특히 유보통합은 행정업무의 인수인계에 국한된 작업이 아닌 만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3가지 방안, 즉 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완성하는 ‘단계적 접근’과 교육과 보육의 콘텐츠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통합’ 그리고 단일 공간에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인프라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통해 통합된 재원과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경미 의원은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대표로 활동 중이며, 지난 10월 목포교육지원청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총 9회의 찾아가는 지역 릴레이 교육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