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성료 -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제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도모- 하인숙 국장

2024년 10월 29일(화) 16:02

토론회 사진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29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국회의원,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환경변화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복지 현장의 △케어메니지먼트 기능 부재 △요양보호사의 경력사다리 부재 △다직종과 협응약화 △요양사고 법정소송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캐리어패스(경력사다리) 등 일본 개호보험 종사자 처우개선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박미정 의원을 좌장으로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박종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표, 이종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정책실장, 임주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 김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지원실 부장, 김영화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정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요양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분리, 수가제 등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