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 “덕흥동 농로 실종” 등에 대한 구정질문 나서 -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전년대비 53.4% 증가한 과도한 행사·축제경비집행 지적”- 하인숙 국장

2024년 10월 24일(목) 17:02

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 “덕흥동 농로 실종” 등에 대한 구정질문 나서

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덕흥동 농로의 미숙한 관리 ▲기준없는 과태료 부과의 불합리성 등을 구정 질문했다.

질문에 나선 오광록 의원은 ‘서구청의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3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전년 대비 53.4%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의 0.51%로 이는 유형평균인 0.33%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행사축제 중심의 구정방향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또한 덕흥동 농로실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목적외 사용허가의 미숙한 처리와 8년 동안 방치된 무단점유 문제 등에 대해 따져물었으며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등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서구청의 미흡한 행정조치와 과태료부과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에 김이강 청장은 과도한 행사성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특색있는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니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며 덕흥동 농로실종 문제 및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당시의 행정처리가 미흡하거나 안일했다"며 "아쉽게 생각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구정질문에 나선 오광록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을 돌보는 것보다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높이 평가받는 구정이 됐다"며 "구민들을 위해 이전에 집행되고 처리됐어도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