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광주 자치구 서울사무소 파견 상주 공무원 규정 없이 복무 관리도 엉망’ -“출퇴근 기록조차 확인되지 않는 공무원 복무 관리 엉망에 예산낭비”- 하인숙 국장

2024년 10월 24일(목) 16:03

광주광역시 김태진 서구의원,‘광주광역시 자치구 서울사무소 파견 상주 공무원 규정 없이 복무 관리도 엉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청 소속인 서울에 상주 중인 홍보실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이 근거도 없이 파견되어있고, 복무 관리도 엉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에서 서구 홍보실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 남구 총무과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 광산구 시간선택제 가급 공무원이 광주광역시 서울사무소에 상주 중이다.

서구와 남구는 서울 상주 근무에 대한 근거가 없이 채용되었고, 그나마 광산구는 파견 이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구와 남구는 여전히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출퇴근과 같은 복무와 관련해서도 광산구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인 새올 시스템을 통해서 출퇴근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새올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만 출퇴근 기록을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홍보실 소속 시간선택제 나급 공무원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복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어떤 업무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광산구 82명, 동구 77명. 서구 64명, 남구 46명, 북구 39명 순으로 있으며, 기준인건비 초과 순서는 광산구, 동구, 서구, 북구, 남구 순이다.

김태진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뛰어도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 속 필요 없는 서울 상주 파견자를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과도한 구청 홍보 및 선거 보은 인사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 등 역효과를 일으킬 뿐”이라며 “앞으로도 구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