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관이 함께 현장중심 규제 발굴 23일,‘하반기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개최 김유수 기자

2024년 10월 23일(수) 08:34

울산시청

울산시는 10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하반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기업·전문가·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김노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소상공인연합회, 기업체, 울산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5건을 논의한다.

주요 개선 과제는 ▲국내 공유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내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예외 적용 ▲ 산업단지 내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시간 일원화 등이다.

울산시는 회의 결과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