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화물자동차 불법 번호판 문제 촉구 및 TF팀 구성 제안 -불법 차량의 부정 수급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하인숙 국장

2024년 10월 17일(목) 14:42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화물자동차 불법 번호판 문제 촉구 및 TF팀 구성 제안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4년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화물자동차의 불법 번호판 사용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의 철저한 대응과 함께 전수조사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불법 번호판 전환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시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93,518대의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특수차량에서 일반화물차로 불법적으로 번호판을 변경해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 전환으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법 차량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전환된 차량들이 4년간 17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재정 손실과 운수업계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불법 번호판 사용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사팀(TF팀)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TF팀은 광주광역시와 운송업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불법 차량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TF팀을 구성하여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불법 번호판 사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운수업계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TF팀이 조사하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불법 차량의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운수사업자들이 불법 차량을 인수하거나 운행하게 됨으로써 광주광역시로부터 영업정지나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상적인 운수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가 운수업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운수사업자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광주광역시가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