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 경찰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법 제정 건의 완주군 경찰항공대 지역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해야 이연화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14:26

윤수봉 전북도의원 경찰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법 제정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17일 제414회임시회에서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소음 방지와 그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은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찰ㆍ소방 항공대 소음으로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경우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제10조)과 평등권(제11조)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항공대 격납고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어 앞으로도 오십년, 백년 이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등 첨예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경찰헬기는 13개 항공대 19대, 소방 헬기는 17개 소방항공대 31대가(중앙119구조본부 8대, 시ㆍ도 16개 항공대 23대)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