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청년농 육성 정책’...공염불 되지 않도록 해야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한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 필요- 이연화 기자

2024년 10월 17일(목) 14:06

진호건 전남도의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청년농 육성 정책’...공염불 되지 않도록 해야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이 10월 17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직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농촌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214억 원에서 2023년 957억 원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농가인구는 2019년 20만 2,408명에서 2023년 14만 8,435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인원을 매년 확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착을 포기하는 청년농이 많아 현장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정착과 관련하여 농업경영등록정보에 등록한 인원으로만 정착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 선발인원의 약 10% 가까이 되는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이 실제로 농업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정부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사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전라남도의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

한편, 진호건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농업인, 생태교육,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농업·농촌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