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미흡해 개선촉구” -조석호 시의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확대해야”- 하인숙 국장 |
| 2024년 10월 17일(목) 11:43 |
|
조석호(북구4) 광주광역시의원은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홍보·지원하며, 면허 자진반납 혜택으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매년 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단 1회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지하철(무료)로 이동 가능한 서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중교통망 ▲14년 운행한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은 역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주와 호주, 미국 등 사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고령운전자 사고율을 낮출 수 있었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3년 ▲연령별 인지 기능검사와 주행 테스트 ▲서포트카(안전운전 지원기능 설치 차량) 보급 및 지원 등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제도를 예시로 고령자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도심 외곽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핵심 노인복지시설에서 14년간 운행해 온 셔틀버스를 운행중단했다. 예산부족과 셔틀버스 미이용 회원의 운행중단 요구를 이유로 밝혔다. 이후 양 타운은 별도의 대체 교통수단 마련 없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