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지연, 행정력 부족 질타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아- 하인숙 국장

2024년 10월 15일(화) 10:47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

박희율 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며 행정력 부족과 미흡한 소통이 원인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아직까지도 소각장 설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주민 반발과 행정적 미비로 인해 소각장 부지 공모가 두 차례나 무산된 것은 광주시의 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지만 응모 요건 미충족, 입지 부적정,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은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광산구 4곳, 서구·남구가 각 1곳을 신청한 데 반해 북구와 동구는 신청하지 않아 특정 자치구에 과도한 환경 부담을 가중시켜 자치구 주민간 갈등으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이 안 될 경우 2030년 소각장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기물 처리 대란, 환경 문제, 법적 제재, 재정적 손실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지 선정과 주민과의 소통,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각장 설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며 “광주광역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각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8월 22일 소각시설 입지선정 3차 재공모를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자치구 접수, 10월 24일까지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10월 25일 광주광역시에 해당 부지 선정지를 제출하면 광주광역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입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