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문제 많은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 부산시는 사과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이상봉 기자

2021년 06월 16일(수) 15:39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의원(해운대구2)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당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최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부산시에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도록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시에 관련 문서를 요청했지만 단 3장의 문서만 받아 보았을 뿐” 이라며, 시의원의 기본적 감시권 조차 무시하는 부산시의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해운대구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오직 산업통상자원부의 ‘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만을 기다려, 장기표류 중인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은 해운대구청의 반대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위한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해양지질시추’ 작업이 시행되지 못하여 시공비를 알 수 없다는 점과 당초 사업성을 추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최근 전력판매가 단가가 하락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사업자가 제안한 ‘연금형 주민이익공유제’ 에 대한 주민들의 확신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는 주민수용성이 확보 되지 않은 청사포 해상풍력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며,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가기”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