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특별한 변화 위한 특례실행 100여일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절차 차근차근 진행 이연화 기자 |
| 2024년 09월 18일(수)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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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보유한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특례’ 제도를 활용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없었던 권한이 333개의 특례로 부여된 만큼 전북특별법 각각의 특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333개의 조항을 75개의 사업으로 체계화한 뒤 사업별 특례실행 추진계획 확정, 매월 도지사 등 지휘부 보고회를 통한 준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4개 지구·단지·특구 특례에 대해서는 선행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타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행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기본구상부터 실행 앞서 철두철미한 준비
특례실행 준비과정은 ▲기본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기본구상 마련, ▲특례실행을 위한 기본·실시계획수립, ▲근거 규정인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중앙부처와 협의·신청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기본계획수립없이 조례만 마련하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가 있는가 하면 조례마련이 필요하지 않고 계획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특례가 있는 등 특례의 내용과 성격별로 개별적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조례는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특례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9월 6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안착 공직자 역량강화(성공화) 교육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민기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발전을 위해서 12월까지 모든 시군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민 교수는 “정부에서 주도한 제주·세종과 비교해 지역에서 주도해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특례들이 도민들에게 밀접하게 연관돼 실행되고 혁신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제도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고용특구 등 올해 47건 본격 시행 앞 둬
전북자치도는 75건의 특례사업 중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27일에는 47건이 시행준비가 완료돼 즉시 시행이 가능하며, ‘25년에는 22건, 그리고 ’26년 이후에 6건이 시행될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24년 즉시 시행 가능한 특례들은 지구지정 관련 4건, 용역 및 사업계획 마련 27건, 제도 마련 53건으로 이 가운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이 눈길을 끈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새만금 사업지역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 고용노동부의 지원 및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2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일에 맞춰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끌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협의 등의 권한을 위임 받아 시군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농생명산업지구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남원시 ECO 스마트팜 등 7개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돼 본격적인 후속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보전산지 행위제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백두대간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도 12개 시군의 17개소가 후보지로 발굴됐다.
올해는 기본구상,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5년 하반기에는 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같은 중장기 프로젝트성 특례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어서 오는 ’25년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기본적으로 특례들은 전북자치도에서 처음으로 하는일이다 보니 준비상황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례가 복잡하고 스케일이 클수록 차근차근 해나가는게 좋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특례들이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