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더불어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책위 의장·사무총장·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대거 참석 이연화 기자 |
| 2024년 09월 11일(수)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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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정기국회 예산 및 입법 활동과 관련,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원택 도당위원장, 정동영,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장연국 원내대표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도는 올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을 이뤄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 지정, 원광대 글로컬 대학 30 선정 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준 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법」 등 당과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을 당 입법과제로 채택해 준 것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큰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제 중단됐던 새만금 SOC사업은 올해부터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도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한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25년도 정부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 산업, 농생명, 문화·체육 등과 관련된 도정 핵심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한 도정 핵심사업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미래상용차 자율주행 운송 전주기 검증을 위한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소재 육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 제품 표준화 지원 ▲첨단정밀육종 기반 구축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전주부성 복원 정비 ▲기후변화 생태문화탐방센터 조성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2차)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어업위기 대응 대체소득원 개발(해양여가산업연계) 등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 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북이 가는 길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지사의 말을 감명깊게 들었다. 완전한 혁신의 길 들어서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며, “당이 동반자가 되주겠다. 다양한 과제들을 이행하는 핵심사업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 오늘 자리를 통해 산업육성 위한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전북발전이다. 전북현안들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예결특위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정동영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10분과 함께 전북의 아들로서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무고하게 삭감되고 의석수도 한석 줄뻔한 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북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수록 똘똘 뭉쳐 내년도 예산 문제도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긴축예산이다. 도에서 사전에 보내 준 내용을 검토해 보니 미래산업, 그린바이오 융합신소재 등등 필수사업 예산이다”며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머리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번 전북도의 예산을 보니 19개가 신규사업이다. 미래에 대한 예산인 만큼 규모는 크지 않아도 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 신규 예산을 전혀 반영 안하려고 하지만 이게 전북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산업, 농생명 관광, 새만금, 일자리 다 소홀히 할 수 없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전북 SOC사업도 꼼꼼히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전북 홀대와 폄하를 이겨낼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면 좋겠다. 균형발전을 위한 대광법 통과와 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중앙당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SOC와 미래 신산업, 관광산업 등 전북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결위가 관심있게 봐 달라”고 말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이 자리는 새만금 예산이 화두였다. 발목잡았던 새만금에 대해 정부가 이제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내부개발 용도변경을 이유로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고리를 끊어 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