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행복한 활력있는 부산, 인구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마련해 9.9. 16:00,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 마련해 이상봉 기자 |
| 2024년 09월 10일(화)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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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시는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2020),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2022), 인구영향평가 실시 등 제도적·행정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추진과 재정 투입 확대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노력했다.
위원회는 총인구 감소 상황 속에 복합적·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누적된 인구문제에 대해 재정 수반 사업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인구변화 대응전략으로, ▲인구감소 핵심요인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위기 심화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목표를 둔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구감소 핵심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위주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출산] 정부의 저출생 대책 대응 + 시 자체 지원 실효성 제고
임신 및 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구의 수요도가 높은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신설(‘25. 회당 50만 원), 가임력 보존 지원범위 확대(결혼 여부 무관),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25년 연 2~6백만 원), 산후조리 비용 신설(‘25년 출산당 1백만 원) 등
?[보육] 돌봄·교육의 책임성 강화 → 양육부담 완화
부산형 늘봄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상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모색해 지역 주도의 유아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25년 10곳 이상),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확대(‘25년 3~5세→2~5세),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25년),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26년) 등
?[주거] 맞춤형 주택을 양적·질적 보완해 획기적 공급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세대별 맞춤형 주거 대책 및 장년 생활형 숙박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마련,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30년까지 약 2만 3천 세대 공급 등
?[일·가정양립] 기업 등 지역사회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하고, 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나선다.
출산?다자녀 공무원 우대시책 확대(’25년), 육아로 인한 조직부담 최소화 제도 보완(‘24년~), 일·가정양립 선도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범시민 캠페인·다양한 단체 지원 등
또한, 통계학적 지표 변화를 전제로 인구 위기가 야기할 삶의 질 저하와 경제활력 감소, 인구-일자리 악순환, 지역 불균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청년의 소득?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방문-관계 형성-재방문-생활 기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강화하며, 청년 선호기업(청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25년 5천→1만 명),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25년 100→150만 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25년) 등
?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을 통한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리동네 이에스지(ESG) 센터 및 하하(HAHA) 센터 확충,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전문가 풀(Pool) 구성 지원, 공적연금 보완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 도입(’25년)
? 포용적 사회,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24.상), 외국인통합 지원센터 신설(‘25년) 등
?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며, 인구변화를 반영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앵커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퍼센트(%) 이상 상향(~’30년) 등
지역 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및 혁신거점 등 산업 공간을 지속 확충하고, 지산학 협력과 대학혁신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대학 유휴시설·공간 활용한 산학 혁신공간 조성,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26년, 5개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센터 본격 가동 및 지역발전 연계한 프로젝트 구체화 등
? 생활(체류)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 지원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25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
? 인구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인구변화 전담 조직(TF, 행정부시장 단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인다.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25년),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통계적 수치에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우리시는 이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더 활력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시는 향후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인구정책 성과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제고와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