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 발의” -고품질·대용량 전력망 신속 구축으로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적기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량 많은 입지 우대 및 주민지원사업 개선 등 국가 주도 체계적 지원 내용 담아- 이연화 기자

2024년 09월 09일(월) 15:52

정진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남갑)은 9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대용량 전력망 신속 구축을 통해 국가기간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정부의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및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입지 우대와 주민지원사업 개선 등 국가 주도의 체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전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기후변화 및 2045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국가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등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정진욱 의원을 비롯해 양부남·안도걸·조인철·박지원·이개호·이언주·한병도·김기표·이수진·박수현·채현일·강준현·허종식·이재관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공동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