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필수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 정책 방향 설정 및 재정적 지원책 마련,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관련 법률 제정 등 주장 이연화 기자

2024년 09월 05일(목) 18:00

김정수 전북도의원,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국회에서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