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예산 관리와 공사 지연 문제 비판 -재정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하인숙 국장

2024년 08월 26일(월) 12:36

심철의 의원,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예산 관리와 공사 지연 문제 비판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공사의 부실한 예산 관리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예산 관리 부실과 계획 미흡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발언에서 "광주광역시 지하철 2호선은 우리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비 1조 9,053억 원에서 2024년 현재 3조 806억 원으로 약 61.7% 증가했다"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전남대학교 후문 앞 도로와 같은 난공사 구간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해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되었고, 이로 인해 2단계 공사의 2029년 개통 목표도 불투명하다"며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을 이제 와서 공사비 증액과 수의계약, 공법 변경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차례의 국비 비매칭으로 675억 원과 1,970억 원이 반납된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 "시비와 지방채의 비율이 2대 2로 변질되면서 재정 운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광주 시민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비 6, 시비 3, 지방채 1의 비율 원칙이 시비와 지방채의 비율이 2대 2로 변질되어 이는 광주광역시 재정 운영의 큰 혼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광주광역시가 재정 운영의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에게 재정 운영 계획과 공사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과 공사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광역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측 가능한 행정이 신뢰를 얻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행정은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