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배달수수료 인상 강행 배민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규탄 -소비자·소상공인·배달노동자 요구 철저히 외면하는 배민은 ‘배달히어로’ 아닌 ‘배달빌런’ -정부 참여 상생협의체에서 상생방안 나올 10월까지 수수료 인상 보류해야 이연화 기자

2024년 08월 08일(목) 11:20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남갑)은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배달의 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허울 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사전 행정규제’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7일 오전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주)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및 함윤식 부사장을 면담했다.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영업이익 7,000여억 원(‘23년)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면서 “그나마도 7,000여억 원 중 60%에 달하는 4,127억 원을 독일 본사(DH)에 배당함으로써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진욱 의원은 “배민은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달 23일 공정위,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방안이 오는 10월에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서적 성장’을 해왔다”며 “중소자영업자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유승준의 경우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우아한형제들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 배달앱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배민이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수료 인상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배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배민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의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배민이 이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 나서 법적·행정적규제는 물론 ‘국민적 저항’ 등 보다 근본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미 광주광역시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 및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 이상 확산하기 전에 배민은 지금이라도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