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 실시 불법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중대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 등 적극 조치 이상봉 기자

2024년 08월 05일(월) 07:21

부산시청

부산시는 오늘(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시역내 자동차대여사업체 사전 점검을 통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합동 점검 대상은 자동차대여사업체 126곳 전 업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이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무자격 운전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차량 대여 시 대여약관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타시도 영업소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해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 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 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8월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이번 합동 점검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