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2명으로 증원 변호사·장학사·상담사가 한 팀 이뤄 학교급별 원스톱 지원 이연화 기자

2024년 07월 31일(수) 10:48

전북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자로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 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추가로 임명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 보호팀에 변호사 2명과 장학사 2명, 상담사 2명이 각각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원스톱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권전담 변호사는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및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