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광주광역시 차별 조장하는 신규발전사업 허가 보류 즉각 철회하라” 촉구 -29일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계통포화해소대책’부당성 조목조목 비판-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사업 광주광역시에 우선 도입 등 대안 제시도- 이연화 기자

2024년 07월 30일(화) 09:57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광역시 동남갑)은 29일“전력자립률 8.4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광역시 지역에 오는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7년 4개월동안 신규발전사업 허가 보류를 추진하는 산업부(한전)는 지역 차별 조장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년 기준) 전국평균 106.3% / 광주 8.4%, 16위 / 전남 171.3%, 6위 / 부산 216%, 1위]

정진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덕근 장관을 상대로 “광주광역시의 상황이 열악한데도 산업부는 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지역별 고려 없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17개 변전소 모두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2031년 12월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는 광주광역시 지역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씨를 말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계통관리변전소 : 수용용량 포화로 연계된 발전설비에 대해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

정진욱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으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호남지역은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입지가 우수하다”면서 “광주광역시는 특히 전력자립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다,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그럼에도 산업부의 지역 차별적 조치로 인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전사업 제한에 따른 발전사업 희망자들의 반발이 우려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산업부 정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이달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전력자립률을 시급히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산업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광주광역시 지역의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전의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설치사업을 광주광역시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안덕근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진욱 의원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력 관련된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제가 그 지역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과다하게 보급 위주로 좀 무질서하게 되다보니까 지금 전력계통상의 문제가 심각한 것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편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호남지역 전력망 포화 주 요인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 시설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