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학교 업무 경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전남도교육청 학교업무 경감 매뉴얼 보급’ 업무 경감이라 할 수 없어”- 차행운 본부장

2024년 07월 29일(월) 15:03

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업무 과중과 관련 “업무 매뉴얼이 업무시간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업무를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강사 인력풀과 같이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교원들의 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업무보고에서 학교 업무 경감 지원사업으로 ▲공문서 유통량 감축 ▲공모사업 및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운영 ▲학교지원센터 운영 및 맞춤형 통합지원 기능 강화와 함께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자료’를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임형석 의원은 “일선 학교 교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과연구에 할애할 시간도 빼앗기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업무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매뉴얼로 학교 업무가 얼마나 경감될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은 “총량을 줄이는 게 본청(전남도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이어 “2021년에 제정된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2년마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거쳐 불필요한 조례를 없애 학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