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권 전북도의원,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절차 조속 추진 촉구 ‘26년 새만금신항의 차질없는 개항을 위해서는 국가무역항 지정절차 추진이 관할권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한 상황 이연화 기자 |
| 2024년 07월 25일(목)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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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은 현재 ‘26년 개항을 목표로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중이나 현재까지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 인접한 전북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북만 유일하게 국가관리무역항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 중이어서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지정될 경우 군산항과는 별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하려는데, 그 이면에는 새만금신항을 군산 관할권으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만약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항으로 전락해버리면 군산항의 경쟁력 저하와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행정절차만 놓고 볼 때 무역항 지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안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당장 무역항 지정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26년 개항은 물론 정상적인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의원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자체간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전북자치도는 도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