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김효정ㆍ송상조 의원, 시민 불안 야기하는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계획 중단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이끌어 이상봉 기자

2024년 07월 24일(수) 11:25

2024년 7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장단과 함께 자치경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과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이 7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폐지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에 집중하여 현장대응력과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2차례의 시범운영 끝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파출소의 존재에 따라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성토하고 있으며, 정작 중심지역관서에 유입된 인력들이 근무하기 위한 제반 시설도 완비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이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순효과에 대하여 상식적인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에 상시 근무하던 경찰관이 사라지면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반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순찰 횟수 증가만으로 확대 시행의 명분을 찾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파출소 통합 시도와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 운영 등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 없는 하향식 시책으로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원성 또한 거세다.

김효정 의원은 “경찰제도 개선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며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으로 야기될 치안 공백 발생에 대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제도 확대시행을 멈추고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시민의 불안과 경찰관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들과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견 청취와 다방면의 검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