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전북도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기조 벗어나야” 질타 경북ㆍ경기 등 저출생 TF 발족한 시도 대비 경쟁력 가져야 이연화 기자

2024년 07월 22일(월) 16:00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지난 19일 제4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출범했고, 정기적 회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동향과 전북의 저출생 관련 현안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 킥오프 회의를 통해 3대 분야 15개 핵심과제가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단계적 무상교육ㆍ보육 실현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정수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TF를 출범하는 등 성과를 보였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우려먹기식 대응책들 뿐이다”라며, “전북보다 앞서 저출생 TF 체제에 돌입한 경북, 경기 등과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수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제를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상 공공영역에 한정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를 도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영역에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 조직적 차원의 과제로서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와 저출생 대응 범도민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정무수석을 폐지하고 가칭 초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고, 현행 저출생 TF에 그치지 않고 학생 등 저출생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는 다양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 기구로 확대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