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 “대통령공약 및 국가예산, 空約되지 않도록 체계적 검토와 추진필요 ” 청년정책과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관점에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 필요 이연화 기자

2024년 07월 19일(금) 16:58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은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18일 윤석열대통령의 민생토론을 거론하며“지난 대선 때 했던 대통령 공약이 25조 9000억 원인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민생토론 시 거론한 약속들 또한 기존 대선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어떤 정책이든 정권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잘 잡고, 약속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호남권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광주.전남에 예속되어 겪었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자칫 호남권 광역화 문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개념정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청년정책과 저출산대책과 관련해“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는 조례정비가 필요함에도 소관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그 속도가 더디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세계적 과제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탄소중립에 대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전 부서가 더 많은 관심을 갖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