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의원, 尹정부 정책실패가 만든 집값폭등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유동성 긴축 메시지 확실하게 전달해야- 이연화 기자 |
| 2024년 07월 19일(금) 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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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무능과 실책으로 집값 폭등의 불길이 서울에서 시작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집값 폭등의 불길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정책, 2차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2개월 연기, 종부세 폐지 방침에 설상가상으로 금리인하 압박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집값을 부양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막차’를 놓칠세라 매매와 전세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포모(FOMO, 소외공포)' 심리와 패닉바잉 행태가 주택시장에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 분기까지도 안정적이었던 집값이 6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은 17주 연속 상승해 0.28%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3주차 이후 최대폭이다.
안 의원은 “서울 강남 4구(서초 0.47%, 강남 0.32%, 송파 0.62%, 강동 0.39%), 마용성(마포 0.38%, 용산 0.30%, 성동 0.60%)을 중심으로 급격히 뛰기 시작해 인천과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서도 6월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38% 오르며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7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2개월 연기, 6월부터 이어진 용산과 여당 발 기준금리 인하 압박 메시지가 시장 불안에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풀이하며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2만호 공급 등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년의 시차가 있어 당장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대출시장에 대한 ‘유동성 긴축’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에 대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절 등 금융권 대출창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거두어들여야 하고, 서울지역 집값 상승의 빗장역할을 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전면 폐지 요구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