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적정성과 형평성 없는 출향도민 관련 사업, 새롭게 재정비해야” 실제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곳으로 동일하여 형평성 부재 이연화 기자

2024년 07월 18일(목) 15:32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8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1곳으로 동일하다.

이 의원은 “지원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사업의 적정성을 매 건마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업수행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로, 출향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