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대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ㆍ결산안 공개” 예산안 공개로 도민참여 확대 및 접근성 강화 기대 차행운 본부장 |
| 2024년 07월 18일(목)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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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의회가 전라남도청에 보낸 전라남도 예산안 및 결산안 의안 공개 협조 요청 공문을 확인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전라남도 예산안 및 결산안 공개 결정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누구나 예산 정보를 쉽게 접근해 예산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와 도민들이 예산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접근권 확대를 공약했으며, 낙선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 사항을 실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제까지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안 총액만 간단히 공개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안 및 결산안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전체 예산안을 공개하는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충남, 경북, 세종으로 5곳만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안은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성과계획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 11월 도민들에게 알기 쉬운 예산안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도민들의 예산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계수조정소위원회 희의 공개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의회는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질 높은 예산 심의가 되고 있다.
차행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