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 노력 요청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예산배분을 위한 제도”-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26일(수) 13:23

오미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 노력 요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산을 성평등하게 배분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서구의 2023년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미설정, 통계오류, 작성의 미흡 등으로 성별영향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오미섭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교육과정 추진 ▲성인지 예산제 실무지침 마련 ▲올바른 성과목표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오미섭 의원은 “서구청의 적극적 노력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중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확한 평가가 반영되어 성인지 예산제가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노력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한 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미섭 의원은 지난 321회 임시회에서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게 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