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임기 반환점 앞둔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2년 결산 -초선의원 열정과 재선의원 경험 조화로 풍부한 양적, 질적 혁신성과-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24일(월) 11:33

광주광역시의회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2022년 6월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후반기 의정 방향을 발표했다.

초선의원 비율 70%, 20~40대 의원 비율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았던 9대 의회 전반기가 혁신적인 성과를 내면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8대 의회 전반기와 비교할 때 9대 의회는 의원발의 조례건수 26%, 특별위원회 운영 33%, 연구모임 개최 472%, 정책토론회 47%, 성명서 발표 50%, 청문대상 공공기관수 50% 증가 등 양적 지표에서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제보 365일 상시운영제 도입, 5·18관련 조례(11개)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로 통합, 세계 최고 권위인 광저우 국제도시 혁신상을수상한 ‘통합돌봄지원조례’ 제정,전국최초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토록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질적으로도 괄목할 성과를 창출했다.

공부하고 일하는 새로운 의회문화 정착
무엇보다,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연구모임’등 5개의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의원연구모임 개최 횟수가 8대 의회 전반기 대비 47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문화를 바꾸어 놓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5개 분과, 36회)와 주요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100회)를 역대 의회 중 가장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참여 정책 개발과 대안 발굴에도 매진해왔다.

주민과 현장 속에서‘일하는 의회상’구현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267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485건, 예·결산안 52건 등 총 786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485건 중 60%인 289건을 의원발의로 입안했으며, 그결과 ‘지방자치학회주관 제19회·20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최우수상·우수상’등 전국 우수조례 평가 3관왕 및‘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수상하는 등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대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제1하수처리장, 시립제1·2요양병원, 지산 IC, 문화예술회관 등 125개소에 달하는사업현장을직접방문해현장의목소리를의정에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해 왔다.

집행부 감시와 시정 지원을 조화시키는 ‘성숙한 의회’ 운영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92개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94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질문 131건, 5분 자유발언 90건, 긴급현안질문 2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수소트램,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산하기관 예산편성 등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했다.

아울러,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 발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촉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상에서 정부를 향한 ‘5·18정신 헌법수록 촉구 피켓팅 시위’ 등 할 말을 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군공항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KTX 증편,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공개 및 부실·왜곡 보고서 폐기 촉구 등 지역발전 현안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와 소통 채널 대폭 확대
시민제보를 365일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SNS 채널 추가 확장(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본회의와 정책토론회 등 의회 주요 논의의 장을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회의장 방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체험, 의정모니터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채널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대폭 확대로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 강화
9대 출범 이후 시 산하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 10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고, 2023년 6월 22일자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청문대상 기관을 확대(8개→12개)하는 인사청문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렸으며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화 했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
의회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와 전체의원 월례 간담회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전국 광역의회 최초 '온라인 갑질신고센터' 운영,자치분권2.0시대를맞아기존의낡은틀을탈피하기위한'의정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회혁신 노력을 적극 전개했다.

후반기 2년은 미래 도시비전을 선도하는 정책중심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
정무창 의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반기 2년 간 학습하고 연구·토론하는 의회, 행동하고 소통하는 의회, 혁신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남은 후반기 2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의회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도시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