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촉구” -현금성 지원보다 양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19일(수) 10:54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촉구”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을 제안했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출생아 수의 감소 폭 또한 17.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며, 광주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체단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 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 100만 원이 늘어날 때는 합계 출산율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보다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광주형 키즈카페’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육아 부담 경감,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 지역 공동체 강화 등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광주광역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