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목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목포시 재정위기 속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타당성’ 지적 -세금 효율적인 사용 방안 모색할 것 촉구- 조성열 국장

2024년 06월 18일(화) 16:36

목포시청

제389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6월 18일)에서 최원석 의원이 목포시 재정 위기 속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2024시민공론화위원회 개최의 적절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목포시는 현재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몇 년간의 경제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해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이에 따라 공약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절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가칭)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목포시의회 제1회 추경 예결산위원회에서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참석수당 1,000만 원 삭감한 결정을 상기 시키며, 이는 재정 긴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시민들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민들의 세금 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이 현재 목포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박물관 건립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목포는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6억5천만원 국비지원을 거절해 전국 35곳의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목포시의료원만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목포시가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을 전면 철회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부서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목포시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경각심 주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