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부자감세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민생회복’ -지금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에 나서야 할 때- -연간 25조 달하는 부자감세 추진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건정성 핑계만- -정부는 총선 민심 받들어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18일(화) 16:47

안도걸 국회의원.

대통령실이 향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자감세' 추진방안에 대해 안도걸 국회의원(광주동남을)이 '민생회복'이 더 시급하다며 지금은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안도걸 의원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이다"며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한 부자와 재벌들의 상속세 완화는 지금 급하지도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적 현안도 아니다. 고물가·고금리, 내수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세와 종부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로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낸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종부세와 금투세를 폐지하면 연간 수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하게 된다"며 "막대한 부자감세로 지금도 비어가고 있는 나라 곳간은 또 어찌할 생각인지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으로 올해 이미 25조 원이 넘는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세법 개정으로 연간 15.5조 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 시행령상의 감액까지 합하면 무려 25.8조 원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연간 25조가 넘는 대규모 감세를 해놓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안도걸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이미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4.2%로 극히 저조해 올해에도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는 강력히 추진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지속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이제 한계상황이다. 자영업자 70% 가량은 월소득이 250만 원에도 못미치며, 작년에만도 90만 명 넘게 폐업을 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이들의 대출 연체금액도 52.5%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실질 소득이 쪼그라 들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고금리가 지속되며 이자부담에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1/4분기 깜짝 성장률에 취해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취약계층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민생을 살리겠다는 헛구호만을 남발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자영업자가 무너질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셈인가? 지금은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며 "이를 위해 여당은 조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야당과 함께 시급한 민생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