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 탄소국경세 도입 제안’ -한우산업 위기 정책 대전환 촉구- 차행운 본부장

2024년 06월 18일(화) 13:40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6월 18일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우산업위기, 정책전환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우 가격 폭락과 폐업 농가 증가로 한우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의 올해 3월 기준 결과에 의하면 한우농가는 8만 2,227호로써 지난해보다 4,297호 줄어들었고, 2023년의 조사보다 폐업이 1.5배 늘어났다.

박형대 의원은 “한우농가들은 한우 1두 출하할 때 마다 289만 원 씩 손해를 보고 있어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된 데는 2022년 소고기 무관세 10톤 수입으로 한우 가격 하락을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FTA에 의한 무관세가 늘어나면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져서 한우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안으로 소고기 자급률 법제화와 기준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구와 사람의 건강을 위해 수입 소고기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여 축산분야의 탄소배출을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축산분야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나아가 농축산 전 분야로 푸드마일리지 감축 지원제도와 연계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