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6·25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촉구 -진상규명 법률 제정, 피해자 지원사업 등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성 주장- 차행운 본부장

2024년 06월 18일(화) 13:35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발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을 초래했지만 7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광 25,078명, 영암 7,669명, 장성 4,538명, 함평 3,311명 등 전남에서만 56,348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희생자와 유족들의 힘든 사투 끝에 한국전쟁 희생자 중 특별법으로 일부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약간이나마 가능해졌으나 국가가 발생한 사건의 지역별로 책임을 부여하여 희생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를 비롯해 피해구제 절차의 복잡성과 불합리성까지 추가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긴 세월동안 생존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 등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원종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와 규명을 통해 한국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며 “충분한 배상 및 보상 절차를 거치고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포괄적 배상 · 보상 제도의 마련,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위령사업과 정부차원의 교육사업, 생존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