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수영 서구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격상 논의 및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노력 당부 -광주광역시 5개 구가 보훈예우수당 상향 지급 논의해야- -기부 장벽 낮추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18일(화) 14:2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사진=김수영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논의와 제도·환경개선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김수영 의원은 발언에 앞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명복을 빌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다”면서 “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예우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구가 나서 광주광역시 5개 구가 함께 모여 보훈예우수당의 상향 지급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연이은 발언에서는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금액의 전국적인 감소와 서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나 방향성의 미비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기부의 편리함이나 기부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 활용, 지정기부 등 정부정책에 앞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기금의 투명성 강화, 기부 장벽을 낮추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2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부금 한도금액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