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심사 이어져 “불용사업, 꼼꼼하고 세밀한 사업 검토·수요조사”주문 당부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14일(금) 14:4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결산 심사 3일차인 14일, 미래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해파리 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기에 맞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미래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군산 풍력발전 현황과 ‘군산 풍력발전소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물으며, 향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 유입 방안에 대해 묻고, 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수산기술연구소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미래산업국 소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며, 상세한 내용 설명과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면밀히 살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국내 크루즈 운행 현황에 대해 묻고, 인프라 구축 및 지리적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미래산업국 소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민간사업자 자금 미확보로 사업 중단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해파리 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추후 예비비를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미래산업국 소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묻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문제라며,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부서 예산액과 애로사항을 물으며,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고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미래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과다한 것과 추경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연구용역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목표가 새만금 수질환경에 도움이 되는 목표치인지 의문이라며, 상세한 설명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관련하여 세외수입에 대해 물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미래산업국 소관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사전검토 등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