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자치행정국 등 2023결산안 심사 벌여 ▶“지방세 미수납 최소화와 세외수입 늘릴 것”주문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준비 철저 당부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13일(목) 15:3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결산심사 2일차인 13일 자치행정국, 기업유치지원실,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세입 과목별 미수납액 징수 노력과 세출 사업별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방세 미수납 사유 발생 분석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분석 결과를 세심히 살펴 미수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 뿐 아니라, 행사를 마친 후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나은 대회로 추진되도록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기업애로해소지원단과 금융사회적경제과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묻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필 것을 주문하고, 우리 도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것은 문제라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성인지예산 관련하여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지표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상담실적에 비해 계약 실적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계약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늘려야 가용재원이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연구용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다수 연구용역이 비공개인 것은 문제라며, 비공개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묻고,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고, 2024년 한인 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과 관련하여 숙박시설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대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