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 고용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유관기관 협력과 광주광역시 주도의 적극 행정 필요-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12일(수) 13:49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불법 고용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5)은 12일, 건설현장 공익제보와 제보자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10개 민간공원 아파트 건설현장의 근로자 중 80%에서 90%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건설현장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도 방문을 계획했으나 건설현장에서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갈등과 충돌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우려까지 예상된다.

건설노동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될 경우 공공 안전과 부실 건설 우려도 커져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광주 건설업 노동자 비중이 10%에 달할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노동청, 출입국사무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대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고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