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전기차보급 등 탄소중립 예산 예측성 높여야 -2023년도 전기차·전기이륜차 집행잔액만 132억 원 상당- 하인숙 국장 |
| 2024년 06월 11일(화)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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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목표 대비 실적 차가 크고 집행잔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 며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5년간 6,2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수송분야에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 결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목표 2,000대, 실적 3,239대 달성률 162%를 기록했지만 집행잔액은 132억 원이나 남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 3,000대, 실적 4,341대, 달성률 145%에 이르지만 사고이월 8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 원이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370% 달성률을 기록했다.
제1차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4부터 ’33)에 다르면 광주시는 ‘민간부문 전기차(전기이류찬포함) 보급 사업 등 수송부문에서 ’24년부터 ’28년 5년까지 6,215억 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만 2,471억 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박미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 측정 방법, 구체적 실제값 추세 등을 고려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수송분야의 예산 비중이 큰 만큼 사장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예측성을 높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