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경위, 기업유치지원실 등 결산 승인안 심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수요조사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 최소화 주문 이연화 기자

2024년 06월 10일(월) 15:51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기업유치지원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안타깝다”고 밝히고 “간부급 직원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잘 다독여 일상 업무 및 다가오는 한상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결산서 상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며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 예측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판단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대비 실적은 85.4%로 목표량을 미달했는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는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 차원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특히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을 살펴봤을 때 100명 가량이 감원됐는데 현장을 챙기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지역투자촉진사업의 국비 미송금 건과 관련하여 결산서 상 명시이월 사유에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며 “향후 도민들도 결산서를 살펴봤을 때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전북특화금융허브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3억의 예산 중 2억원 가량을 사고이월했는데 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다”며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역투자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미송금 및 투자기업 정산지연으로 명시이월했는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유치를 하고 가장 크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력수급인데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유치되는 만큼 정주여건 형성 등 청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공기관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결산서 상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적정성을 의회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민간위탁 지원과 관련하여는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다고 일괄표기 했는데 세부 정산내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인원 미충원에 따라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점검하여 불용예산 및 반납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7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팀과 인원이 축소되는 경향이 보이며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추세에 있다“며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