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 철저 주문 -확보예산 적용 기준도 모호해 확보액 들쭉날쭉- 하인숙 국장

2024년 06월 07일(금) 16:31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강기정 시장 공약사업의 정상 추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7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데 광주시의 공약 예산확보율이 37%대에 불과하다며 예산확보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시장이 전체 공약 176개를 이행하기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7조 5,544억 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예산 확보액은 2조 8,063억 원(국비 8,280억 원, 시비 1조 2,948억 원, 구비 986억 원, 민간 5,848억 원)이다.

임기 내외를 합한 전체 계획액은 15조 7,687억 원으로 국비 6조 1,553억 원, 시비 4조 3,206억 원, 구비 6,156억 원, 민자 4조 6,772억 원 등이다. 임기 외 계획액은 8조 2,145억 원으로 임기 내 보다 많은 액수이다.

김 의원은 “임기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40%도 되지 않는 현재의 확보율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전체 계획예산인 15조 7,687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확보액은 18%도 안 되는 수치로 특히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의 임기 후 계획액이 임기 내보다 많은 점은 불확실한 미래로 예산확보를 미룬 듯 보여 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약사업 예산관리의 문제점도 짚었다.

확보예산의 기준이 모호해 사업부서에서 관련성만 있으면 확보예산으로 넣고 있어서 불과 2달 만에 확보액이 4,000억 원이 늘었고 그 부분을 문의하자 다시 1,000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월과 5월에 동일한 확보예산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결과, 확보 예산 0원이던 사업들이나 확보액이 낮은 사업들이 갑자기 확보예산이 늘어나 각 부서에 확인해 보니 공약사업과 관련성만 있으면 과거의 사업비를 넣은 것들이 다수였고, 내년 예산계획을 확보액으로 제출한 사례, 심지어 담당도 알지 못하는 예산이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며 “정해진 기준 없이 관련성으로 확보사업비가 반영된다면 계획총액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총액은 그대로여서 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올 3월 기준 확보예산 0원 사업은 16건이었던 반면 5월 말에는 6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공약사업은 평동소방서 신설사업을 비롯해 수완119안전센터신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거점망 확충, 장애인실업팀 육성 강화 및 신규 실업팀 발굴, 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행정인력 지원, 디자인산업 데이터 AI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율이 낮은 사업만 검토해도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는데 전체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은 시점에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도 여러 건이라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공약 이행과 예산관리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 사항인 만큼 앞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